스토킹범죄처벌법률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등록 반려견 스토킹 범죄 처벌 우리 일상과 관련이 높은 정부 정책 알아 보기 미등록 반려견 스토킹 범죄 처벌 우리 일상과 관련이 높은 정부 정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됩니다. 원래는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지만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때 예산이 추가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폐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가 기존처럼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10월부터 다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