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다양한 정책 소개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6월부터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외 다양한 부분이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실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가 예고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일부 지역 제외) 실시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쉽게 말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내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월부터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고, 게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만약 둘 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월세가 다 해당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이 해당됩니다. 군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주택이 해당되느냐? 먼저 아파트와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그리고 판잣집도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으로 계약하는 건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무실용으로 계약한다면 보통 월세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용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느냐? 6월 이전에 계약했던 분들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명분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 외식쿠폰 만원 지급

배달 외식 쿠폰 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5월 24일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전한 외식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배달앱을 활용한 외식 할인 쿠폰 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등 여러분들이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을 결제하면 만원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배달비와 할인금액을 다 포함한 최종 결제액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거는 그냥 결제했다고 되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달앱에 등록한 카드를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최신 이벤트에 나오니까 등록하신 후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 2회까지 결제한 금액을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평소 배달을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은 1만 원이라도 되돌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범죄예방 안심 홈세트 지원

서울시가 여성 1인 가구에게 범죄 예방 안심 홀세트 지원합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나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전장치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현관 이중문 장금장치,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 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안심 홈세트 지원은 6월 1일부터 각 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주인 여성 1인 가구와 미혼모, 모자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전·월세 보증금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구청마다 달라서 6월에 각 구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유튜브 광고 정책 변경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영상 시작 전 나오는 광고가 조금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광고 영상은 여러분들이 평소 즐겨보시는 채널 구독자가 많을 경우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구독자가 적은 채널에도 모두 광고가 붙게 변경됩니다.(이 수익은 유튜브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튜브 볼 때 광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현재 매달 8~9천 원에 정기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모든 광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6월부터 광고를 보기 싫은 사람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부동산 정책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