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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항목 운전자분 꼭 보세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항목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교통법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모르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공익 신고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290만 건이 넘는 교통법규 공익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나 경찰이 없는데도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쁜 경찰들의 업무를 국민들이 대신해 주고 세금도 더 걷게 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국민들이 직접 해주.. 더보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금액 재산기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금액 재산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중에서 제2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본인이 큰 자산가가 아니고, 중산층 정도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이 지급되지만, 못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받더라도 실제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어서 모두가 전부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더보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과 과태료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생각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을 먹고 딱딱한 껍질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들은 적이 있고, 또 일반 쓰레기봉투에 10% 정도 음식물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적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혼합배.. 더보기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 보상되는 경우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 보상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상되는 경우 물에 잠긴 차량,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침수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를 포함한 자기 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차량손해담보와 함께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까지 보상(주차 중 침수, 주행 중 침수 모두 보상 조건에 해당) 단,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와 침수된 차량 내의 모든 물품 및 별도로 튜닝된 부분은 보상이 안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할증은 없지만 1년간 할인은 유예)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아.. 더보기
2023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 고시 1.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활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호)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 더보기
임신출산 정부지원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방법 임신출산 정부지원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질료 비 지원부터 이이 돌봄 지원, 보육료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한 장에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1.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장 내용 지원금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대상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사용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범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구입비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지원금이 상향되었고, 지원대상과 사용기간, 사용범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세 내용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 더보기
아이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아이돌보민 서비스 활동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10원 높아서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당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 일반형'(기본형)은 부모가 없을 때 딱 아이만 돌보는 일을 하고 시급 9,170원, 시간제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더 하고 시급에 추가 수당이 더해져서 시급 12,340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질병 아동의 돌봄과 함께 병원 동행을 .. 더보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발급 방법 비용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발급 방법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운전면허증도 기존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현행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현장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이나 은행, 렌터카 업체나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모든 곳에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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