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6차 재난지원금 추경 확정 집행 계획

1. 주요 사업 신청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정오부터 이틀간만 홀짝제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고요.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법인 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은 6월 초, 6월 3일에 공고 예정이고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6월 16일부터 신청,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 보건복지부

각 부처별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면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는 최초 계획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보장시설 입소자까지 약 227만 가구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7월 중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만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에서 현금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형 지역화폐로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실직했다거나 입원을 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계지원금을 기존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금융재산 6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금융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부족했던 예산이 확보되면서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고용노동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분들 80만 명에게 해당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200만 원이 바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6월 7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법인 택시기사분들하고 전세버스기사, 비 공영 버스 기사분들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에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어제 정오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구분해서 기본 600만 원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월 30일,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하루 6번씩 신속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합니다.

6월 2일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 시작되고 최종 신청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보전금. kr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예산이 4.2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7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재기 교육 등도 연계해서 지원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하고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 같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도 추가로 진행됩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 16일에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대체 자료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예산이 감액됐다가 다시 증액됐다고 합니다.

 

6.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

3.1조 규모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관세를 낮춰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식용유, 커피, 밀가루 등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세금을 낮춰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확대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기존 대출은 전환 대출을 시행하고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하고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해서 통신 요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처음 2차 추경 계획에 포함됐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 전환 대출하고 취업 준비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규모를 1,000억 원 확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에게만 지급됐다가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에게도 일부 확대하고요. 지급 단가도 가구당 12만 7천 원에서 17만 3천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 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를 80%로 완화하고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8월에 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