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해제 및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정책과 지원 제도

1. 건강검진 과태료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졌고 의료기관의 근무 인력들도 굉장히 바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2021년분 국가 건강검진이 한시적으로 이번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으로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도 있고, 10년에 한 번만 하는 검사들도 있어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검사들을 놓치면 손해일 겁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제출 시에도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2021년도 직장가입자 중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은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가격리 해제

6월 8일부터는 우리나라 국민하고 외국인 모두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항공기 편수도 증가되고 24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5일에 해외에서 입국을 했다면 3일간 격리를 했다가 8일부터 해제됩니다.

 

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6월 16일부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라는 말보다는 파출부나 가정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보통 개인 간 구두로 계약을 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냥 집안일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일을 하거나 소개업체를 통해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법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근로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최저임금, 최소 근로시간,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만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 금하고,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근로자가 범죄 경력 같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면 중계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6월 22일부터는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만 9,7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수령 시기를 5년 늦춰서 연금액이 36%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연기연금제도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더해서 1년 연기하면 연금수령액이 7.2%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6%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횟수의 제한은 없어지고, 대신 기간은 그대로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분들이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을 연세가 되셨다면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고, 건강하시다면 1년 단위로 연기해 보시고 이렇게 5번 연장해서 70세까지 기다리면 연금을 매달 36%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청년 기본소득 신청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3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거주한 일수의 합이 총 10년 이상인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그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그 당시에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 아바에서 회원 가입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꿈나래 통장 신청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100% 이자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더해주거나 50%의 이자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90% 이하 가구까지라서 대부분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다른 통장들에 비해 비교적 소득기준은 높은 편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이자가 더해집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8~90%의 비수급자는 최대 12만 원까지 저축하면 50%에 해당되는 매칭지원금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신청자격은 5월 2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입니다.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80%는 3인 가구 기준 335만 원 정도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청

서울시의 희망 두배 청년 통장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매칭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5만 원씩 3년이면 본인 저축액이 540만 원이고 지원금액도 540만 원이라서 1,080만 원에 추가로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월 소득은 255만 원 이하여야 하고, 올해부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원 미만, 월평균 소득으로는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유의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안됩니다.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안됩니다. 대신 학자금 대출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다른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랑 중복 참여도 안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기쁨 두배 통장 신청

부산에도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축액은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저축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칭 해서 적립해 줍니다. 이자가 5%가 넘어서 이자만 해도 꽤 높습니다. 추가로 0.3%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됩니다.

청년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서울시보다 기준이 높은 세전 월소득 273만 원이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서울보다 낮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9.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화

6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대출, 대출 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업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신용대출 신규 거래 시에만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5종류의 증명서에 한해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업무에 29종류의 증명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6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